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In the age of "precarious work" and the social-integrative job creation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고용`과 관련 주요 사회적 보호법제(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고용의 분리현상이 심화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저임금근로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세계화 등 개방경제 체제로 인한 경쟁압력의 결과라 한다면, 후자는 기술발전의 차원, 경쟁여건의 심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적 대응의 차원, 기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같은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논문은 이처럼 저임금노동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에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간, 또는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주요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문제를 다룬다. 특히 경제위기시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적 정책기조의 강조가 이러한 보호법제의 실효성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은 OECD국가 등 국제수준과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유한 문제는 유연화강화나 규제라는 이분법보다는 보호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노동과 사실상 법적 보호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미조직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문제로 인한 `시장의 상호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중심적 규제없는 고용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K. Polanyi가 지적하듯 규제없는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self-regulated market)할 때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고용의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논문은 법적강제에 의해서만 불안정고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대응방향의 기조는 현재 노동시장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막도록 기본적 보호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법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조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충분한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오늘날 정책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논문은 고용의 `양적위기`와 불안정고용 확산과 같은 고용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 고용대책의 과감한 대안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칠토목·건축과 같은 전통적 사업이 아닌 최근 UNEP와 ILO 등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진정한 녹색경제이니시어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의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on the `precarious work` that is deepening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and it handles first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nonstandard work act, national minimum wage act, labour standard act etc.). Today, with increasing sepa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s and the deepening of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The one is the result of limits to quantitative growth of employment and of competition pressure due to the open economy system such as globalization. The another is due to the various cause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ing competition pressure and personnel labour management of business, and voluntary choices in the trend of enlarging individualiz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increasing precarious work such as low wage works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in the labour market. While it is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ork and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or between the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 it reviews the reality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that is in question. Especially, while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is assessing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t is critically reviewing the business friendly labour market policy as the background of controversial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protection levels of labour market in korea, compared with the countries of OECD o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s not so high(or not enough). In fact, this article sentences that compared with leading countries, the key issu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is not the problem of dichotomy between market-oriented flexibility and social-protective regulation, but of the `market-mismatching` between the organized workers in the big business and public sector with higher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on-organized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at are mostly in the dead angle of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situation in korean labour market, this article is now cri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of market-oriented and unregulated job creation strategy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social security at the moment. As K Polanyi analyz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regulated or self-regulated market onl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problem itself.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o limit the precarious work through the legal regulation only could cau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so-called `balloon effec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be concentrated to prohibit the various illegal, unlawful and easier methods which are disturbing the contracting order in the market. At one side, one should try to achieve the social agreement on basic levels of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o enforce the legal standard to correct the contracting practice between the employers and employees. At the other side, one should exert oneself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and to search for a solution to prohibit the polariz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secure proper security. This is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 to this labour market policy, toda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show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and the daring alternatives for the true `green economy initiative` which could make the new dynamics fo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EP and ILO are starting to make global campaign and that should replace with the traditiona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성일,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II"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2 남성일,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3 정무권,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2009

4 T, Araki, "타카시 아라키, 일본 노동계약법의 제정과 노동법상의 함의" 2009

5 이호근, "칼 폴라니의 '대전환' - 사회와 경제체제의 정치경제적 시원. in: 고전다시읽기" 메이데이 2007

6 김유선, "최저임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09

7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정책보고 2009-04,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 75-, 2009

8 노진영, "일본의 노동자 파견법 개정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한국은행 2009

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IR-20090224)" 2009

10 책토론회,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

11 이종훈,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in: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 추계정책토론회,『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 2009

12 김재윤,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13 이호근,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민주주의: 민주화 이후 세계화 경제 속의 경제민주주의. in: 한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과제와 전망" 2007

14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15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7) : 171-198, 2008

16 허원용,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 7-48, 2009

17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변화(I)" 한국노동연구원 2007

18 이호근,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 평가 및 과제" 2009

19 김유선,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효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 49-68, 2009

20 이호근, "비정규근로문제와 양극화 해소전략. in: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2006

21 이주희, "분리직군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7

22 민주노총,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 2009

23 이호근, "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부설 고성과작업장센터 2009

24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2009

25 전병유,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26 김수복, "근로자파견과 도급· 업무위탁· 전출실무" 중앙경제 2007

27 전병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한국노동연구원 2005

2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29 은수미, "『한국의 비정규근로』(미발표원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2001~2009)"

30 이병훈, "『이명박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in: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년 추계정"

31 윤진호, "『녹색뉴딜사업과 일자리 만들기: 평가와 과제』, 경노회 발제문(미발표원고)"

32 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33 J, Rifkin, "The End of Work"

34 H, Copper, "Obama presses cases for renewable energy. in: Charles Euchner, Special Report: Rebuilding the Global Economy" New York Times 2009

35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Key Employment Statistics(updated 2 October 2009)"

36 W, Streeck, "Neo-Voluntarism: A New European Social Policy Regime?" 1 (1): 31-59, 1995

37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IMF), 2007, Global Action Against Precarious Work"

38 UNEP, "Green Jobs: Toward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2008

39 노동부, "Green Job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4) : 2008

40 UNEP, "Global Green New Deal"

41 DGB, "DGB-Konjunktur- und Wachstumsprogramm , Duesseldorf"

4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COM(2008) 800 final, A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Brussels"

43 A, Supiot, "Beyond Employment -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4 N, Brandt, "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Past Developments and Reforms" 16-, 2005

45 최영기, "87년 체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7

46 민주노총, "2009년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 2009

47 노동부, "2009년 노동백서" 2009

48 참여연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제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