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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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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에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해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는 자유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허용되는 다양성의 범위와 정도가 어떠한 경계선을 갖는 것인가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인 편견에 기초하는 사상의 전달,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행해지는 증오표현(hate speech)까지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인정영역이라 해야 하는가. 게다가 그 상대방 또는 희생자가 인류역사 속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압박을 받아 온 자들이라면 그런 경우까지도 민주주의는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증오표현행위의 규제가 헌법상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시대별로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즉, 1942년의 Chaplinsky 판결, 1952년 Beauharnais 판결, 1977년의 Skokie 판결, 1991년의 R.A.V. 판결, 2003년의 Black 판결의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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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 견해에 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에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해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하는 자유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허용되는 다양성의 범위와 정도가 어떠한 경계선을 갖는 것인가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인 편견에 기초하는 사상의 전달,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행해지는 증오표현(hate speech)까지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인정영역이라 해야 하는가. 게다가 그 상대방 또는 희생자가 인류역사 속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압박을 받아 온 자들이라면 그런 경우까지도 민주주의는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증오표현행위의 규제가 헌법상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시대별로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즉, 1942년의 Chaplinsky 판결, 1952년 Beauharnais 판결, 1977년의 Skokie 판결, 1991년의 R.A.V. 판결, 2003년의 Black 판결의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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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 규제에 관한 판례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 규제에 관한 판례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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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奥平康弘, "「表現の自由」を求めて―アメリカにおける権利獲得の軌跡" 岩波書店 1999

    2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19 : 1999

    3 김학성, "헌법학원론 (제3판)" 피앤씨미디어 2014

    4 양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소 (11) : 2000

    5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6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회 18 (18): 39-80, 2007

    7 曺小永,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한국공법학회 30 (30): 6-6, 2002

    8 고문현,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0 (10): 263-299, 2004

    9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학칙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6 : 2004

    10 芦部信喜, "憲法 <第五版>" 岩波書店 2011

    1 奥平康弘, "「表現の自由」を求めて―アメリカにおける権利獲得の軌跡" 岩波書店 1999

    2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19 : 1999

    3 김학성, "헌법학원론 (제3판)" 피앤씨미디어 2014

    4 양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소 (11) : 2000

    5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6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회 18 (18): 39-80, 2007

    7 曺小永,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한국공법학회 30 (30): 6-6, 2002

    8 고문현,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0 (10): 263-299, 2004

    9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학칙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6 : 2004

    10 芦部信喜, "憲法 <第五版>" 岩波書店 2011

    11 John C. Knechtle, "When to Regulate Hate Speech" 110 : 539-, 2006

    12 徐柱實, "Unprotected Speech로서의 Fighting Words에 관한 判例傾向" 미국헌법학회 13 : 37-86, 2002

    13 Swanson, James L., "Unholy Fire: Cross Burning, Symbolic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Virginia v. Black" 81-, 2002

    14 Thomas I.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72 : 877-, 1963

    15 Herlitz, "The meaning of the term 'prima facie'" 55 : 3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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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aribeth G. Berlin, "The Shortcomings of the Supreme Court's Viewpoint Discrimination Analysis in Virginia v. Black" 81 : 14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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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 AND POLICIES" Aspen Publishers 2006

    44 Susan B. Gellman, "Agreeing To Agree: A Proponent and Opponent of Hate Crime Laws Reach for Common Ground" 41 : 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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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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