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 The Effects and Reform Issues of Reducing the Rate of Acquisition Tax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 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 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등 두 가지 접근방식 을 활용하여 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임시적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지방채 인수방식에 의하 여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보전은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방식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물론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분석하였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약 40%) 을 이양받는 것이다. 취득세를 정책세제로 활용할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안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 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간 갈등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취득세의 법·제도적 현황과 변화내용
• 1. 취득세의 법·제도적 현황
• 2. 취득세의 변화내역
• Ⅲ.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 1. 취득세 규모
• 2. 부동산거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3. 지방재정영향
•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 1. 기본방향
• 2.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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