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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Directions for South Korea'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upporting North Korea's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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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symbol of 'North Korea's entranc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the admission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Once North Korea is removed from the list of state-sponsored terrorism, North Korea will apply for the admission into the IFI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Helping North Korea to join the IFIs would be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admission itself would not guarantee a substantial lending to North Korea on concessional terms before North Korea would accept and abide by the international norms, which will take quite some time. South Korea, in this regard, needs to devise some mechanism for supporting North Korea'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interim period.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so-call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through which financial,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would also help North Korea be accustomed to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norms. South Korea would need to take the lead in organizing 'the Group' comprised of member countries of the Six Party Talks, other major donor countries, IFIs, UNDP and international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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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symbol of 'North Korea's entranc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the admission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Once North Korea is removed from the list of state-spo...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symbol of 'North Korea's entranc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the admission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Once North Korea is removed from the list of state-sponsored terrorism, North Korea will apply for the admission into the IFI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Helping North Korea to join the IFIs would be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admission itself would not guarantee a substantial lending to North Korea on concessional terms before North Korea would accept and abide by the international norms, which will take quite some time. South Korea, in this regard, needs to devise some mechanism for supporting North Korea'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interim period.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so-call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through which financial,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would also help North Korea be accustomed to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norms. South Korea would need to take the lead in organizing 'the Group' comprised of member countries of the Six Party Talks, other major donor countries, IFIs, UNDP and international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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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대미·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후 경제협력자금과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와의 접촉 경험이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규범에 따라 자금지원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액도 연간 2~4억 달러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에는 세계은행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과 ADB의 일반재원 차관을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는 삭제된다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의 과도기에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통해 본격적인 북한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국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한국 독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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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대미·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후 경제협력자금과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획...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대미·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후 경제협력자금과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와의 접촉 경험이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규범에 따라 자금지원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액도 연간 2~4억 달러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에는 세계은행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과 ADB의 일반재원 차관을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는 삭제된다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의 과도기에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통해 본격적인 북한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국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한국 독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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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준,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국토연구원 2007

    2 장형수,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3 장형수,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 현대경제연구원 2000

    4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

    5 임을출, "북한 개발지원의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연구원 14 (14): 2005

    6 김석진,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산업연구원 2007

    7 장형수,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8 이형근, "동북아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9 권태진,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 장형수, "국체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 이상준,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국토연구원 2007

    2 장형수,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3 장형수,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 현대경제연구원 2000

    4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수은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

    5 임을출, "북한 개발지원의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연구원 14 (14): 2005

    6 김석진,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산업연구원 2007

    7 장형수,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8 이형근, "동북아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9 권태진,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 장형수, "국체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1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한국은행 2005

    12 장형수,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본 남북경협" 현대경제연구원 2008

    13 박형중,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해남 2007

    14 Young, Soogil, "Preparing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Policy Challenges to South Korea in :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15 Kim, Won Bae, "Policy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KRIHS 2007

    16 Katzman, Kenneth. U.S., "North Korean Relations: An Analytical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 Regulations"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7

    17 Manyin, Mark E.,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Compensation /Reparation Issue" CRS Report for Congress 2000

    18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s 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 Options for Simplifying the Formular and Reducing Volatility. Washington, DC, 2007"

    19 "Asian Development Bank. Refining Performance-Based Allo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Development Fund (ADF) X Donors’ Meeting, 2007"

    20 Katz, S. Stanley, "An Option for Northeast Asia: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in :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IEP 2004

    21 Zang, Hyoungsoo, "An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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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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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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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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