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Japan's North Korea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테러전쟁의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화와 압박의 전략에서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