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88643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國家機關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
    • Ⅲ. 大法院2013. 7. 25. 宣告2011두1214 判決의 問題點
    • Ⅳ. 行政主體의 原告適格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國家機關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
    • Ⅲ. 大法院2013. 7. 25. 宣告2011두1214 判決의 問題點
    • Ⅳ. 行政主體의 原告適格
    • Ⅴ. 機關訴訟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 Ⅵ. 結語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헌법재판연구 제9권" 1997

    2 이상규, "행정쟁송법, 제5판" 법문사 2000

    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2. 6. 25.자 (제4042호)"

    5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6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4) : 283-314, 2013

    7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

    8 강해룡,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률신문 2013. 9. 23.자(제4160호); 법률신문 2010. 5. 6.자(제3838호)"

    9 최송화,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향후 과제"

    10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제도"

    1 류지태, "헌법재판연구 제9권" 1997

    2 이상규, "행정쟁송법, 제5판" 법문사 2000

    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2. 6. 25.자 (제4042호)"

    5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6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4) : 283-314, 2013

    7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

    8 강해룡,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률신문 2013. 9. 23.자(제4160호); 법률신문 2010. 5. 6.자(제3838호)"

    9 최송화,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향후 과제"

    10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제도"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12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익적 문제" 법학연구소 47 (47): 427-444, 2006

    13 박시준,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법률신문 2010. 4. 19.자(제3834호)"

    14 金鐵容, "註釋 行政訴訟法" 박영사 2004

    15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원 (110) : 194-217, 2009

    16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17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2004. 10)"

    18 Presche, Burkhard, "Zu den Klagenarten für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Organstreitigkeiten, S. 854ff"

    19 Schmitt Glaeser, "Verwaltungsprozeßrecht, 15. Aufl." 2000

    20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7. Aufl." 2008

    21 Würtenberger, Thomas, "Verwaltungsprozessrecht, 2. Aufl." 2006

    22 Schenke, Wolf-Rüdiger,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 2009

    23 Kopp,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18. Aufl." 2012

    24 Schoch, "Verwaltungsgerichtsordnung" 2010

    25 Jarass, "Grundgesetz, Kommentar, 10. Aufl." 2009

    26 Ogorek, Markus,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im Verwaltungsprozess, S. 511ff"

    27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9. Aufl." 2012

    28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