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 Big Data, Data Mining and Temporary Re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엄청난 자료들을 일컬어‘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트랜드 분석이나 미래예측 분석을 하는정보 자원의 원석으로 활용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IT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의 핫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활용의 긍정적 파급효과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본원고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 보았다. 우선, 빅데이터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기술에 의해서 온라인상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마이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대량의 정보를분산처리하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행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일시적 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이 우리 저작권법상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복제의 개념(법 제2조 제2호)과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규정(법 제35조의2)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현행 저작권법의체계 안에서 모색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read of smart applications with IT development makes us createvarious digital contents and share them through internet. We may callthese contents as data. Today, Big Data has become a hot keyword allover the world in that Big data may be defined as collection of data sets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Big Data is useful basic resources for analysing phenomenon to draw acertain output. However, There are some legal issues we need todiscuss, especially in copyright sector. In a course of data miningthrough hadoop which is functioning distribute data processing,temporary reproduction is inevitably accompanied. And the issue is thesubject of temporary reproduction here is works(including database)protected by copyright act. And the issue here is the subjects oftemporary reproduction may include copyrighted works includingdatabase. This paper review the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temporaryreproduction occurred in a process of datamining under KoreaCopyright Act subparagraph 22 of Article 2 and paragraph 2 of Article35. And it also examines other temporary reproduction issues related toBig Data such as fair use doctrine.

참고문헌 (Reference)

1 구대환,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1 (1): 2006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011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5 최상필,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법무부 (43) : 21-40, 2008

6 임원선,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4-26, 2011

7 최윤정, "웹 컨텐츠의 분류를 위한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마이닝의 통합 방법 연구" 한국인지과학회 13 (13): 33-46, 2002

8 정지선, "신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18) : 2011

9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선진국의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2) : 2012

10 황태호, "삼성·SK텔레콤·KT,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가동" 전자신문

11 정교일,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10 (10): 2012

12 이진태, "빅데이터 활성화와 저작권 문제 - 하둡(Hadoop)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36-173, 2013

13 이지훈,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하둡"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4 김지선, "빅데이터 확보 첫 단추는‘검색과 수집" 디지털타임즈

15 이현종, "빅데이터 하둡 플램폼의 활용" 29 (29): 2012

16 정지선,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자원 확보와 품질 관리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3) : 2012

17 IDC, "빅데이터 분석: CIO를 위한 미래지형적 아키텍처, 기술 그리고 로드맵, IDC analyze the future"

18 이진형, "데이터 빅뱅, 빅데이터의 동향" 2012

19 이규호,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0 함유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2

21 차준영, "검색엔진의 캐싱(caching)과 뉴스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코피에프레세(Copiepresse) 대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5 (25): 195-227, 2012

22 김헌주, "개인정보보호 덫에 걸린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 개인정보 개념부터 명확하게" 매경이코노미

23 作花文雄, "詳解著作權法" ぎょうせい 2010

24 황시영, "SNS 읽어라, 소비자 마음 보인다" 매경이코노미

25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2011

26 대법원, "6. 8. 선고, 93다3073 판결"

27 Cartoon Network LP, "536 F.3d 121"

28 Campbell, "510 U.S. 569, 584"

29 조성훈, "2013년 IT메가트랜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주목" 머니투데이뉴스

30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