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존의 대북 인식 및 접근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려는 정책이지만 다음의 과제가 놓여있다. 첫째, 경제적 공동체로부터 정치적 통합 방식을 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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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임 (육군사관학교)
2013
Korean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구성 ; 인식 ; 접근방식 ; 통합 ; 진화 ; 신뢰 ; 균형의 원칙 ;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Composition ; Understanding ; Approach ; Integration ; Evolution ; Trust ; Principle of Alignment
KCI등재
학술저널
191-2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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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존의 대북 인식 및 접근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려는 정책이지만 다음의 과제가 놓여있다. 첫째, 경제적 공동체로부터 정치적 통합 방식을 추구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존의 대북 인식 및 접근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려는 정책이지만 다음의 과제가 놓여있다. 첫째, 경제적 공동체로부터 정치적 통합 방식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성격과 비정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신뢰 등추상적 개념은 정책의 의도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상호신뢰 개념은 일방적 대북인식의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먼저 신뢰를 보여줄 것이며 신뢰 수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균형원칙은 편향적 접근방식을 보완하기위해 제시되었지만 정책 환경이 부정적일 경우 여전히 남북관계와 국제협력 중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수 있다. 정책의 논리와 실제 수행 간에 간극을 줄일수 있을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통합과 진화의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grasps the meaning of integration and evolution through the analysison the ever-presented content of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trust process is the policy which is trying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establishe...
This thesis grasps the meaning of integration and evolution through the analysison the ever-presented content of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trust process is the policy which is trying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establishedunderstandings and approaches and combine the merits of them, however, followings arethe tasks to accomplish. Firstly, though it pursues a political integration beginning withan economic community, political and nonpolitical qualities are mixed. Also, the abstractand sentimental concepts such as trust or happiness are possible to make the intention ofpolicy vague. Secondly, even though the concept of mutual trust is presented to complementthe limitation of unilateral understanding on the North, it must be urgently specifiedwho would move first to show the trust in any way and how the level of trust can beestimated. Thirdly, the principle of alignment is suggested to compromise the tendentiousapproaches, but this can still force us to choose eith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negative policy environment. Trust-Building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valuated as the policy of integration and evolutionwhen it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logic and the practice of i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극동문제연구소 22 (22): 103-136, 2006
2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
3 "한국경제TV"
4 "통일부"
5 "청와대"
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7 최진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연구원 17 (17): 51-77, 2008
8 서재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In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08
9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10 정규섭,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통일연구원 11 (11): 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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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재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In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08
9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10 정규섭,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통일연구원 11 (11): 1-23, 2002
11 조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전망 및 과제" 통일연구원 12 (12): 1-32, 2003
12 박종철,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2
통일 이전 북한지역 국유부동산 개발협력 정책방향 연구: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및 도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9 | 1.39 | 1.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78 | 1.82 | 2.05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