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f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독일 통일의 과정과 분석틀
• 1. 독일 통일의 선거법제 정비
• 2. 분석 틀 : 쟁점과 준거
• Ⅲ. 남·북한의 선거제도 현황과 과제
• 1. 남·북한의 선거제도의 현황
• 2. 남·북한 선거제도의 비교
• 3. 통일대비 선거제도의 과제
• Ⅳ.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편대안
• 1. 선거제도 개편시 고려요인
• 2.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개편대안
• 3. 통일한국의 주요 선거제도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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