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전략의 이중성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이념적 목표를 설정하여 경쟁국들을 압박하고 또 자신의 핵전략을 합리화 하였다. 이념적 목표와 현실간의 확대되는 괴리는 중국에 핵 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지만, 그와 같은 괴리는 중국의 핵전력 상승추세에 대응하고 있 으며, 이념과 실리는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핵전략을 구성하여 왔다. 중국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이미 도래하였으며, 중국의 핵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핵 개발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중국의 수사법에 대해 세계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적 수사법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국가들의 대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핵문제 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 입장이 현실적으로 전략적 효용성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