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조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 중 보여지고 있는 양적 성장과 내용적 불균형 성장 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통제 의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파룬궁(法輪功) 사태를 거치며, 중국공산당은 사회조 직을 중국공산당의 국가통제전략 속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사회조직에 대 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라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중국공산당 은 각종 사회조직 내부에 중국공산당의 기층조직인 ‘당조(黨組)’의 건설을 법제화함으 로써 사회조직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조직으로부터 국가영역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 및 지방정 부의 민정부서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당조’를 통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추가 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양 한 유형의 사회조직에 대해 ‘분리통제(分類控制)’를 도입해 선택적 지지와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조직에 대 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를 통한 간접통제 그리고 이에 더한 중국공산당의 직접 통제와 함께 ‘분리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철, "편입과 제휴의 정치: 개혁기 중국에서의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3 (3): 199-217, 1999

2 하도형,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방식의 변화: 공산당 기층조직건설의 배경과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219-238, 2005

3 유현정,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會團體條例登記法)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8 (18): 83-105, 2012

4 조영남,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연구: 사회단체의 지방의회 입법 참여를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21 (21): 25-52, 2005

5 中國靑少年發展基金會 基金會發展研究委員會, "處於十字路口的中國社團" 天津人民出版社 2001

6 西津, "第三次改革: 中國非營利部門戰略硏究" 清華大學出版社 2005

7 冷明权, "社会主义市场经济条件下的社团问题" (3) : 118-123, 1998

8 山东省民间组织管理局, "民间组织管理文件资料汇编" 山东大学出版社

9 孙远东, "当代中国公共政策制定的结构分析" (2) : 17-20, 1998

10 俞可平, "市場經濟與公民社會: 中國與俄羅斯" 中央編譯出版社 2005

11 康曉光, "分類控制當前中國大陸國家與社會關系研究" (2) : 30-41, 2008

12 "中國網"

13 "中國社會組織"

14 王名, "中國社團改革: 從政府選擇到社會選擇"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15 謝海定, "中國民間組織的合法性困境" (2) : 17-18, 2004

16 閆東, "中國共產黨與民間組織關系研究" 中共中央黨校 2007

17 吴玉章, "中国民间组织大事记(1978-2008)"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9

1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 人民出版社 1982

19 Chan, Anita, "Revolution or Corporatism? Workers and Trade Unions in Post-Mao China" 29 : 31-61, 1993

20 Wank, David, "Private Business, Bureaucracy, and Political Alliance in a Chinese City" 33 : 55-74, 1995

21 Nevitt, Christopher Earle, "Private Business Associations in China: Evidence of Civil Society or Local State Power?" 36 : 25-43, 1996

22 Saich, Tony, "Negotiation the State: The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in China" 161 : 124-141, 2000

23 Pei, Minxin, "Chinese Civic Associations: A Civil Society" 70 (70): 26-41, 1998

24 民政部, "2003年民政事業發展統計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