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An Overview of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르게 제도변화와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적용의 의무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의 신중성, 전문성, 객관성의 확보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으로 법규의 실효성 증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한을 강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방지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조치 의무화이다. 다섯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ㆍ운영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 강화다. 여섯째, 개인정보 영양평가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등이 가능하다. 일곱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으로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 행사가 용이하다. 여덟째,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 및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아홉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이다. 열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장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감소, 개인정보보호 의지 및 수준 향상 기대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위원회와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일괄 구제 및 신속한 보상 등이 가능하다. 결국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오ㆍ남용으로 겪었던 피해를 최소화(해소)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행ㆍ재정적인 권익을 가져오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 선진화를 이끌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stablished in March, 2011 has caused both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s different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First, it solves the problem of blind spot by expanding the range of legal objects and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ationally and socially across the board. Seco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t secures the prudence, specialty, and objectivity of decision-making. Third,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enables people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ely by establishing the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urth, by strengthening the limit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abuse of identification number is prevented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Fifth, by limiting the installation of CCTV, personal visu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Sixth,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stablished in March, 2011 has caused both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s different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First, it solves the problem of blind spot by expanding the range of legal objects and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ationally and socially across the board. Seco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t secures the prudence, specialty, and objectivity of decision-making. Third,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enables people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ely by establishing the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urth, by strengthening the limit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abuse of identification number is prevented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Fifth, by limiting the installation of CCTV, personal visu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Sixth,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Ⅲ.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내용
• Ⅳ.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및 적용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준, "헌법상 정보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9

2 조인현,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8

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4 김연태,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한국법학원 34 (34): 2001

5 "한국인터넷진흥원"

6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출판부 2004

7 충청남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특별순회교육 자료"

8 최승렬, "정보개념,정보보호의 특수성 및 정보중계자의 법적책임" (7) : 2001

9 "법제처(http://www.moleg.go.kr/) -관련법규 참조"

10 "네이버․다음․야후․구글 등 검색 및 블로그 참조"

1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2 손형섭,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 손형섭,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2011

15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영상물 등 참조"

16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 자료참조"

17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18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jinhan M&B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