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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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크라우드펀딩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소액공모 ; 잡스법 ; 자본시장법 ; 창업지원법 ; 창업초기 기업 ; 투자자보호 ; Crowdfunding ; Equity crowdfunding ; small amount public offering ; JOBS Act ; FSCMA ; capital raising ; investor protection
KCI등재
학술저널
391-4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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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
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규제체계하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특례에 대한 규제법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증권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행증권의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대해선 5~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술형 벤처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금액은 소액공모보다 적은 5~7억원 이하로 할 것과 소액공모와는 배타적 이용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보호에 중개업자가 핵심적 역할을할 것이 요청되므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고지와 투자자 교육실시, 투자권유 금지, 청약자금의 에스크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허용하되 미국과 같이 연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자한도는 개별 기업별로만 연간 1천 만원 정도로 할 것과 모든 기업을 포괄한 연간 총투자한도는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bout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or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which is under discussion to be newly introduced to Korea. The primary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balance and harmonization between...
This article is about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or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which is under discussion to be newly introduced to Korea. The primary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balance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conflicting values of jumpstarting start-ups and investor protection.
It is almost impossible for start-ups or petty SMEs to raise capital through equity crowdfunding because of the strict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FSCMA. Therefore the article suggested the special treatment for the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and review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stablishing regulation under FSCMA for the special treatment.
There ar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the equity crowdfunding structure, which are companies,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First, for the element of companies, my study recommended that only corporations and stock be allowed at least at the early stage for the types of desirable business entity and securities considering the management relating matters. In addition, it advised priorities go to the SMEs with the maximum business history of seven years and technique oriented venture enterprises. The amount of capital raising was expected to be limited to less than 700 million Won given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exempted transaction (the small amount public offering) under the FSCMA §119 is one billion Won.
Second, with regard to intermediaries, the article requested that those brokers be regulated by the sam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s the authoriz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ince they are expected to play the key role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Last, as to investors, my study advised not only professional investors but also individual investors be allowed for equity crowdfunding investment. However, considering the investor protection issue and the highly risky characteristics of the SMEs using the equity crowdfunding, the paper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be varied at the annual income or net asset of them. Ten million Won was suggested as the annual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mportantly enough, however, I insisted that the annual investment cap be created for individual companies only, not for the all issuers in the aggregat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2 천창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2013
3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91-224, 2013
4 김영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율체계의 마련 및 향후과제" 금융연구원 21 (21): 2012
5 이동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6 김상만,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설계방안" 2013
7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8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85-226, 2012
9 김연미,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한국정보법학회 16 (16): 1-21, 2012
10 이정수, "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ʻ잡스법ʼ)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31, 2013
1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2 천창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2013
3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금액제한, 발행증권의 종류, 발행인의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91-224, 2013
4 김영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율체계의 마련 및 향후과제" 금융연구원 21 (21): 2012
5 이동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6 김상만,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설계방안" 2013
7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8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85-226, 2012
9 김연미,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한국정보법학회 16 (16): 1-21, 2012
10 이정수, "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ʻ잡스법ʼ)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31, 2013
11 김정수, "資本市場法原論"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1
12 김건식, "資本市場法" 두성사 2009
13 "The Ohio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Securities, Comments to SEC"
14 FINRA, "Regulatory Notice 12-34"
15 Jonathan Barrett, "Crowdfunding: Som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2012
16 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2012 : 1-, 2012
17 Navid More, "Comment to SEC"
18 Crowdsourcing,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12
19 "ABA Business Law Section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Committee Comments"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2 | 1.15 | 1.36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