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 Ⅱ. 지방세법의 효력：직접적 효력 vs. 간접적 효력
• Ⅲ. 개정 조례 부칙조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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