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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治立法權의 國家立法權에 의한 制限 = Einschränkung der autonomen Gesetzgebungskompetenz durch Staatsgesetzgebungskompet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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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2003. 3. 27. 2002헌마573"

      2 "헌재2003. 3. 27. 2002헌마573"

      3 "헌재 2001. 06. 28. 2000헌마735"

      4 "헌재 2001. 06. 28. 2000헌마735"

      5 "헌재 1997. 4. 24. 95헌바48"

      6 "헌재 1997. 4. 24. 95헌바48"

      7 "헌재 1994. 4. 28. 91헌바15"

      8 "헌재 1994. 4. 28. 91헌바15"

      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 "헌재2003. 3. 27. 2002헌마573"

      2 "헌재2003. 3. 27. 2002헌마573"

      3 "헌재 2001. 06. 28. 2000헌마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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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0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1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12 서원우,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화" 1996

      13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법문사 2004

      14 김철용, "행정법 Ⅱ" 박영사 2006

      15 정종섭, "한국헌법원론" 동방문화사 2012

      16 김명연,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한국공법학회 32 (32): 673-706, 2004

      17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18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30 (30): 2001

      19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 헌법재판소 17 : 2006

      20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01-134, 2004

      21 최창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6 (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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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BVerfGE 7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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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BVerfG, 2 BvL 11/04 vom 2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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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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