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상업ㆍ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도심 상업ㆍ업무지구에 적용된 규제완화형 도시재생정책과 그에 따른 시가지 정비의 특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쿄 도심 상업ㆍ업무지구를 전통적 상업ㆍ업무지구와 근대형 상업ㆍ업무지구로 유형화하고 지구별 특성에 따른 규제완화형 도시재생정책과 이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전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상업ㆍ업무지구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기준법상 규제완화 방식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개별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점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근대형 상업ㆍ업무지구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공공시설 정비 비용 지원, 용적률 인센티브제공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면적인 도시공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은 재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가능성”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필요성”이나 실제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도심 상업ㆍ업무공간의 정비를 촉진하여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urban redevelopment features under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Tokyo. Traditional CBD, having unlawful small plots and narrow roads problem, has been improved gradually by the amendment of Urban Planning Law and Architecture Standard Law. They use district plan for easing architecture form restriction. On the other hand, modern CBD is most beneficial area in which redevelopment projects were promoted by enactment of Special Laws. The Special Laws are focusing on private sector’s redevelopment projects for process simplification, financial support, urban renaissance special district which would be able to stand over usual zoning. These deregulation policy makes spread deregulation scope from special zone to most of CBDs. As the result, the total amount of redevelopment projects increased in tokyo under the these deregulation policy, however, there is hardly linked with quality of urban struc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도쿄 도심 상업ㆍ업무지구의 형성과정과 정비과제
• 3. 규제완화형 도시재생정책의 전개와 공과(功過)
• 4. 도심 상업ㆍ업무지구의 유형별 사업전개 실태와 특징
• 5.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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