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인센티브 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기여를 적정수준에서 보상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법들의 인센티브 적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 부여조건, 산정식, 인센티브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며 법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인센티브의 부여조건과 수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센티브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인센티브와 관계된 법조항들을 모법에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도촉법 등에 규정된 확대된 범위의 인센티브 부여조건을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entive system can be an effective tool to accomplish the goal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centive system can guide the private development to meet public needs, and compensate the private developers’ contribution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The present incentive system in Korea, however, cannot effectively guide and suppor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ue to several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analyse the problems and explore future directions of amendment for the incentive systems determined in the laws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such as Urban Planning Law, Urban Redevelopment Law, Urban Development Law and Urban Regeneration Law. The most serious problem found in the analysis was inconsistency in the incentive programs. The incentive programs of the laws are different in the requirements, calculation method and types of incentives. These differences can cause confusions and inequalities. In addition, the incentive programs’ limitations in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s of incentives can restrict a positive applications of the incentiv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suggested. First, the incentive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coherent structure in a law of high hierarchy. Second, the wide range of incentives which the Urban Regeneration Law provides should be applied into all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rd,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need to be expa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운영 현황
• 3.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운영의 문제점
• 4. 결론 : 도시재생사업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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