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신규임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Ideas of Faculty New Employ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학교원의 신규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반성해보고 앞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교원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규 임용제도의 문제점 진단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의 종류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란 용어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용어를 법률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교원의 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신규 교원임용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외부-학과 중심 유형에서는 심사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내부-학과중심 유형은 내부평가자의 자격기준 강화, 외부-본부중심 유형은 본부와 학과간의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내부-본부 중심 유형은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임용과정의 설계를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학교원 신규 임용제도에 관한 내용 고찰
• 1. 대학교원의 법령상 신규임용의 사항
• 2. 교원 신규임용 과정의 내용
• Ⅲ. 대학교원 신규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
• 1. 대학교원의 명칭에 대한 혼선
•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대책 미흡
• 3. 교원임용의 공정성 문제
• Ⅳ. 대학교원 신규임용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
• 1. 교원의 종류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의 일치
• 2. 교원의 분류체계의 틀 수정
• 3. 신규 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석열, "학부중심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방안 탐색" 3 (3): 117-144, 2010

2 김동노, "인문학 분야 교수 연구업적 평가안 개발" 한국교육평가학회 19 (19): 1-20, 2006

3 강선보, "외국대학의 교수임용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교육부 2003

4 이석열, "시간강사의 강의전담교수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7 : 104-109, 2010

5 홍성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악용’ 막아야 한다"

6 심경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7 강병운,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 교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8 박남기,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 교육부 2006

9 강병운, "대학교육체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교원인사제도 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10 함석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관련 소청 쟁점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341-368, 2007

11 박남기, "대학교원 신규임용 정책이 나아갈 방향" 26-31, 2012

12 이석열, "대학교원 신규임용 정책의 반성과 과제" 3-25, 2012

13 배병일,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대한교육법학회 16 (16): 117-138, 2004

14 진재구, "대학교수 연봉제 실시의 전제조건과 설계방향"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2 : 2001

15 임연기, "대학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7

16 이석열,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17 백종섭, "대학 교수업적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모형의 라오스 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488-516, 2006

18 이석열, "대학 교수 계약제 임용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55-74, 2004

19 최준렬, "국립대학 인사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 변기용,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업적평가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21 변기용,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인력운용의 자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2010

22 나민주, "국립대학 교수 연봉제의 설계방향" 11 (11): 129-162, 2000

23 박인우, "국립대 법인화 대비 교원인사제도 정비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센터 2007

24 나민주, "교원평가와 성과급, In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2008

25 반상진, "교수업적평가의 개선에 대한 논의"

26 이헌환,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의 법적구조와 문제점" 117 : 16-23, 2002

27 김흥회, "교수 교육업적 평가제도: 한·미 2개 사례 대학 비교" 한국비교교육학회 15 (15): 109-139, 2005

28 김신복, "교수 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 교육부 1999

29 Wenger, Robert B., "A Faculty Merit Pay Allocation Model" 41 (41): 195-207, 2000

30 한국교육개발원,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2009

31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 2009

32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립대학 감사백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