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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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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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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이론적 논의
    • 3. 우리나라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법제와 정책적 이슈
    • 4. 해외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5. 해외 사례의 함의와 우리의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이론적 논의
    • 3. 우리나라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법제와 정책적 이슈
    • 4. 해외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5. 해외 사례의 함의와 우리의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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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 10 (10): 1-23, 2005

    2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의 컴퓨터 생성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8 (8): 121-138, 2003

    3 "음란물 제작에서 배포까지 침묵의 카르텔"

    4 조희정,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522) : 2012

    5 "아오이 소라가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 머니투데이

    6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5) : 115-141, 2011

    7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393-421, 2010

    8 곽금주, "아동음란물, 강력한 법으로 차단해야"

    9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5-182, 2007

    10 원혜욱,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8) : 47-69, 2005

    1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 10 (10): 1-23, 2005

    2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의 컴퓨터 생성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8 (8): 121-138, 2003

    3 "음란물 제작에서 배포까지 침묵의 카르텔"

    4 조희정,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522) : 2012

    5 "아오이 소라가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 머니투데이

    6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5) : 115-141, 2011

    7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393-421, 2010

    8 곽금주, "아동음란물, 강력한 법으로 차단해야"

    9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5-182, 2007

    10 원혜욱,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8) : 47-69, 2005

    11 박현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한국유럽학회 28 (28): 231-249, 2010

    12 Cisneros, D, "Virtual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 “virtual” victim?" 19 : 1-13, 2002

    13 Mains, B. A., "Virtual child pornography, pandering, and the First Amendment: How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shifting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have affected the criminalization of child pornography" 37 (37): 2010

    14 Poborilova, C., "Virtual child pornography" 5 (5): 241-253, 2011

    15 Mota, S. A., "Virtual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 “Virtual” victim?" 2002 (2002): 2002

    16 Garber, J. B., "To charge or not to charge :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virtual child pornography cases" 38 (38): 2011

    17 Gringras, C., "The Laws of the Internet" Butterworths 1997

    18 UN Special Rapporteur, "Report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997

    19 Monterosso, F. S., "Protecting the children: Challenges that result in, and consequences resulting from inconsistent prosecution of child pornography cases in a technical world" 16 (16): 2010

    20 "Possession of naughty manga should not equal six months in prison"

    21 Mathews, C., "Manga,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censorship in Japan, In Center for Applied Ethics & Philosophy, In Applied Ethics: Old Wine in New Bottles?" Hokkaido University 165-174, 2011

    22 Smith, G. J. H., "Internet Law and Regulation" Sweet & Maxwell 2002

    23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Crimes Legislation Amendment(Telecommunications Offences and other Measures)"

    24 Eneman, M., "Criminalising fantasies: The regulation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25 Farid, H., "Creating and detcting doctored and virtual images: Implications to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Dartmouth College 2004

    26 U.N.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7 Inter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hild pornography: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28 Glazebrook, P. R., "Blackstone’s Statutes Criminal Law 2004/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9 방송통신위원회, "2012 국가정보보호백서" 2012

    30 경찰청, "2011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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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8-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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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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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 1.3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68 1.972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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