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대형소매점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의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의 비용ㆍ편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규제가 경제 전체의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대형마트의 월별ㆍ일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를 적용한 결과,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평균 매출의 8.77%가 감소하는 반면 재래시장ㆍ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억원~51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소비자는 쇼핑시간ㆍ장소 선택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후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거래비용/기회비용 증가율을 5%로 가정하면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월평균 1,907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비의 감소는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와 대형소매점의 단위비용의 증가로 인한 유통효율성의 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수의 감소도 초래를 초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소비감소를 중심으로
• 3.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소비자 편의 및 유통 효율성을 중심으로
• 4.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