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 Gambling Ad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in Korean Gambling Indus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 「사행산업통계집」 자료를 이용해 6개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 토토)의 업종별 게임과 참여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총량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급률,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이동시간이 도박중독 유병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사행성의 대리변수 중 1일 최대지출액은 도박중독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월평균지출액은 유의성이 낮았다. 복권은 환급률이 낮고 참가빈도도 적으며 이동시간이 짧아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로 도박중독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총량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과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정, 경륜)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비중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행산업 전반의 도박중독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비중은 늘리고,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총량을 재분배해야 한다. 나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괄적 총량규제를 모든 사행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감위법 시행령에 의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업종, 즉 복권을 제외한 뒤,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만을 묶고,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단(환급률 조정, 게임참여 횟수 제한, 장외게임장 확대 억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gambling addiction in six Korean gambling industries by regressing CPGI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games and consumers of gambling industrie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regulation on total sales of gambling industries. We find that reimbursement rate, frequency of participation, transportation time, and permission of off-board gam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gambling addiction. Lottery induces the lowest gambling addiction among six gambling industries because they have less participation time, transportation time,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no opportunity for off-board games. Although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s implemented regulation on total sales since 2009, an industry with lower prevalence rate of gambling addiction, i.e., lottery, has become downsized, while industries with higher prevalence rate of gambling addiction(casino, boat race, and cycle race) hav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sales of six gambling industries. Therefore, we need a policy that correctly balances the proportion of gambling industries with a higher level of addi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 수준
• Ⅲ.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 Ⅳ. 사행산업 총량규제의 내용과 평가
• Ⅴ. 정책적 시사점: 총량규제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부표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교헌, "한국 도박중독 유병률 추정의 쟁점과 대책: 무엇을 어떤 도구로 어떻게 조사하나?" 한국건강심리학회 14 (14): 481-495, 2009

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3 곽만순,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규제학회 14 (14): 3-30, 2005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계집"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과 통제전략" 2010

6 조광익,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에 관한 고찰 - 평가와 성찰 -" 한국관광학회 35 (35): 51-76, 2011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건전화 방안 연구-여가레저 산업으로의 개선방안" 2008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2008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2009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09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

12 이영, "Lotto의 중독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63-96, 2004

13 GBGC, "Global Gambling Review"

14 LaPlante, D. A., "Disordered Gambling, Type of Gambling and Gambling Involvement in the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2007" 21 (21): 532-537, 2007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사행산업백서" 2010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사행산업 현황"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