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 보장
• Ⅲ.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알랭 쉬피오, "필라델리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2 강성태, "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의 의의" 한국노동법학회 (35) : 1-36, 2010

3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2) : 1-33, 2012

4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5 박종희,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2 (22): 87-119, 2012

6 김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사무처 2011

7 김홍영,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41) : 2012

8 정인섭, "기간제근로에서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 ― 서울동부지법 2011.9.27. 선고 2011가합6197 판결서울고법 2012.6.15. 선고 2011나87961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163-195, 2012

9 이미경,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인정 문제, In 대법원판례해설 제87호" 법원도서관 2011

10 박제성,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 기대권" 한국노동법학회 (38) : 2011

11 도재형,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47-184, 2008

12 김재훈, "기간제 고용과 갱신기대권, 기간제 고용의 규율방식 전환" (주)중앙경제사 (1) : 2011

13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 [1-6차]" 고용노동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