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 Auction of Immovables With Right of Reten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Chapter 7 of Korean Civil Code, if a possessor ofmovables, immovables,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 to another person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And the §320 of the code describesthe possessor’s right as “Retention Right.” A retention right holder maysell the retained thing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By theway, the auction requested by a retention right holder is discriminatedfrom the auction which is held by request of any other security rightholder. Consequentially the auction of immovables requested by the rightholder of reten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auction of immovablesattached with retention requested by any other right holder. It is,therefore, in accordance with reason that Part 3 of Korean Civil ExecutionAct regulates the procedures of the auctions differently. This paperfocuses on comparison the retention right holder’s position between theimmovables auctions. It also introduces of changes of the retention rightsystem under the 2013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Korean CivilExecution 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석 민사집행법" 201

2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사집행법" 2004

3 김응용, "이론 사례 유치권 실무연구" 유로 2007

4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5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재판자료 제109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397-432, 2006

6 김동호,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연구소 30 (30): 163-198, 2010

7 서기석,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대법원판례해설 제26호(1996년 하반기)" 법원도서관 84-97, 1996

8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9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17-28, 1992

10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42 : 343-422, 2006

11 김수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의 적용 여부" 20 : 309-330, 2011

12 현의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수원지방법원 4 : 195-210, 2011

13 조용현,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39-291, 2012

14 지석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 : 319-355, 2011

15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16 최명구,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한국민사법학회 (42) : 709-742, 2008

17 노인수, "유치권 진짜가짜 판별법" 지식공간 2011

18 장요성, "유치권 사건처리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8

19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1-18, 2012

20 사봉관, "유치권 관련 주요 판례 정리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원 9 : 75-108, 2012

21 이춘원,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229-252, 2011

22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657-706, 2007

23 김상명, "부동산유치권의 특수성과 입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45) : 133-156, 2012

24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38) : 211-250, 2007

25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지엄 이선영 박사 화갑기념)" 법원사 203-218, 2006

26 이상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법학연구소 (20) : 3-52, 2011

27 이재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 집행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8 : 212-261, 2012

28 이정엽,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In 부동산 소송 실무자료 제4집" 유로 379-428, 2010

29 김득수, "부동산경매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7 (27): 25-46, 2011

30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41) : 261-302, 2011

31 최동홍,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59 (59): 204-258, 2010

32 임윤수, "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 한국법학회 (46) : 169-187, 2012

33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34 김건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법학연구원 (36) : 387-408, 2011

35 김상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산법학회 27 (27): 61-86, 2011

36 장건,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8 : 179-211, 2012

3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03

38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해설"

39 김홍엽, "민사집행법" 도서출판 박영사 2013

40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36 : 51-94, 2003

41 호문혁, "민법주해 [VI], 물권 (3), 제320조" 박영사 1996

42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43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1957

4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45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46 이우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소유권 취득, In 민사집행소송 재판실무연구(2)" 한국사법행정학회 364-392, 2008

47 문정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In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09하반기)" 424-448, 2010

48 심준보,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의 몇몇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362) : 144-163, 2006

49 이기광, "건설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In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 569-579, 2012

50 이정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경합하는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사법발전재단 10 : 1024-1037, 2012

51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 사법발전재단 10 : 986-1006, 2012

52 배종근, "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70) : 77-98, 2007

53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2) : 333-407, 2010

54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4) : 351-383, 2009

55 신국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3-108, 2008

56 법원행정처,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 규칙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