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과 사업구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Classific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Housing Rebuilding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nd test the contents of the renewal pla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the apartment housing rebuilding, and detached housing rebuilding district of Seoul designated as the renewal district since 2005.
It was found that there had not b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condition betwee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detached housing rebuilding project in relation to the items related to the existing renewal infrastructure. And the detached housing rebuilding project is classified as a type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but its physical properties had the conditio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partment housing rebuilding project.
In conclusion, the current method of divid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renewal infrastructure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hysical judgement criterion for judg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defects of the renewal infra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detached housing rebuilding project in linkage with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된 이후에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가 2005년 이후 2012년 2월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과 공동주택재건축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물리적 조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양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전 용도지역 구성비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율, 순부담비율, 건립세대의 밀도의 검증에서 두 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비기반시설의 불량 여부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구분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불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물리적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물리적 특성이 다른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분리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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