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Hence, technology valuation model which is objective and reasonable is required vitally.
At present, some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TaQ, ADD valuate the proposed technology by using their own metho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for various technologies, existing offset valuation models are inadequate to consider whole characteristics of such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four sets of offset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parts production, depot maintenance, military equipment performance upgrade, and R&D related technology, by using the Delphi method. Also, we structurized those indicators in each technology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Through applying developed indicators, it is expected that technology valuation in the offset program would be more credible and accurate. Ultimately, it gives greater bargaining power to negotiators in the procedure of the offset negot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연구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현, "한글SPSS" 한나래 2006

2 이재석,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구매자 측면)" 13 (13): 135-169, 2009

3 김영기,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 도출에 대한 델파이 연구" 엘지씨엔에스 9 (9): 7-17, 2010

4 최한주, "제약산업 R&D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 델파이 조사 기법 적용" 한국산학기술학회 12 (12): 1270-1277, 2011

5 홍순기, "정보통신분야의 델파이 기술예측 국제비교분석 ― 한국․일본․프랑스․독일" 5 (5): 223-248, 1997

6 장원준,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획득 협상방안의 우선순위 선정방법" 한국방위산업학회 14 (14): 52-70, 2007

7 한남성,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한국국방연구원 2003

8 이재석,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성과관리 방법론 연구" 8 (8): 84-97, 2009

9 유규열,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3 (33): 129-150, 2007

10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11 김성배, "절충교역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4

12 이재석,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한국기술혁신학회 14 (14): 860-888, 2011

13 조남훈,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2 (22): 215-254, 2006

14 홍석수,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 영향요인" 기술경영경제학회 20 (20): 1-16, 2012

15 홍석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한 절충교역협상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17 (17): 174-199, 2010

16 정경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요인도출에 대한 델파이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3 (13): 1-20, 2004

17 강영호, "델파이법을 적용한 암연구수준의 평가" 31 (31): 844-856, 1998

18 최용석,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U-city사업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8 (8): 183-209, 2008

19 최주철,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한국의 그린 비즈니스/IT 추진전략 수립" 한국경영과학회 26 (26): 91-112, 2009

20 이종성, "델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2001

21 설성수, "기술시장분석 체크리스트" 한국기술혁신학회 5 (5): 277-292, 2002

22 이형준, "국방연구개발 시험개발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23 (23): 78-88, 2010

23 이재석, "국방 기술가치평가 모델(DTV)연구" 1-33, 2010

24 Jang, W. J., "The 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 29 (29): 91-101, 2007

25 Czaplicka-Kolarz, K., "Technology Foresight for a Vision of Energy Sector Development in Poland till 2030. Delphi Survey as an Element of Technology Foresighting" 76 (76): 327-338, 2009

26 Tien, M. C., "Taiwan’s ICP mechanism-a review and a stage approach" 72 : 29-48, 2005

27 Zolingen, S. J., "Selection Processes in a Delphi Study about Key Qualifications in Seni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70 (70): 317-340, 2003

28 U.S. Department of Commerce, "Offsets in Defense Trade Sixteenth Study" 2012

29 Amara, J., "Military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Jordan’s defense industry" 17 (17): 130-145, 2008

30 Yang, C., "Interactive Decision-Making for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the Offset Life Cycle Model" 28 (28): 101-109, 2006

31 Petty, F., "Defense Offsets: A Strategic Military Perspective" 22 (22): 65-81, 1999

32 Neuman, G. S., "Co-production, Barter and Countertrade: Offsets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18 (18): 183-213, 1985

33 Lawshe, C. H.,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28 (28): 563-575,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