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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 Legal Issues of Insurance on Liability from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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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자신의 법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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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자신의 법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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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b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b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E-Commerce mercha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situations, the E-Ommn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b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1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duced for e-corrnnerce operators to join the e-commerce insurance. If E -Commerce merchants could take up a E-Commerce Insuranc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like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promotional effects ect.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 -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ient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related accidents. Nevertheless, only some E -Commerce merchants has E-Commerce Policy due 1n the high premiums and stable insurance loss ratio.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they can benefit from affordable premiums such as group insurance.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insurance E-Commerce could be possible, we can protect E-Commerce’ consumer and E-Commerce merchants from the litigation and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E-Commerce, will ultimately be able to build a sound credi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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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b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b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b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b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E-Commerce mercha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situations, the E-Ommn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b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1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duced for e-corrnnerce operators to join the e-commerce insurance. If E -Commerce merchants could take up a E-Commerce Insuranc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like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promotional effects ect.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 -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ient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related accidents. Nevertheless, only some E -Commerce merchants has E-Commerce Policy due 1n the high premiums and stable insurance loss ratio.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they can benefit from affordable premiums such as group insurance.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insurance E-Commerce could be possible, we can protect E-Commerce’ consumer and E-Commerce merchants from the litigation and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E-Commerce, will ultimately be able to build a sound credi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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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
    • Ⅲ.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며
    • Ⅱ.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
    • Ⅲ.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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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인식, "특종보험 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2004

    2 김선정, "지적재산권분쟁의 급증에 따른 보험제도의 활용과 법적 과제" 한국보험학회 61 : 60-99, 2002

    3 정완용, "제3판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9

    4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용방안" 4 (4): 2005

    5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133-165, 2010

    6 이경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무부 (37) : 75-100, 2007

    7 라공우민태홍,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27 : 99-127, 2005

    8 신건훈, "전자상거래 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27 : 129-161, 2005

    9 곽영암, "전자상거래 관련 보험 활성화 방안" 한국전자상거래학회 8 (8): 29-51, 2007

    10 김은기, "전자금융거래법 도입과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2006 (2006): 2006

    1 신인식, "특종보험 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2004

    2 김선정, "지적재산권분쟁의 급증에 따른 보험제도의 활용과 법적 과제" 한국보험학회 61 : 60-99, 2002

    3 정완용, "제3판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9

    4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용방안" 4 (4): 2005

    5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133-165, 2010

    6 이경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무부 (37) : 75-100, 2007

    7 라공우민태홍,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27 : 99-127, 2005

    8 신건훈, "전자상거래 보험의 담보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27 : 129-161, 2005

    9 곽영암, "전자상거래 관련 보험 활성화 방안" 한국전자상거래학회 8 (8): 29-51, 2007

    10 김은기, "전자금융거래법 도입과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2006 (2006): 2006

    11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12 주지홍, "소프트웨어 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3

    13 양승규,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14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16 한지정,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1 (21): 20-625, 2002

    17 지수현, "배상책임보험론" 보험연수원 1997

    18 장경환, "교통범칙금대행업과 보험법" 54 : 1999

    19 홍진희, "개인정보침해와 책임보험" 법무부 (44) : 75-96, 2008

    20 조혜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2006

    21 Robert Paul Norman, "Virtual Insurance : Is Your Old Policy From Invisible inc. Com? If So, What Cyber Policy Adequately Covers Your Risks" 673 : 557-, 2002

    22 Robert Paul Norman, "Internet Law and Practice" Thomson/West 2007

    23 Matthew J. Schlesinger, "Insuring Privacy : Is Your Company Covered?" 37 : 1101-, 2002

    24 Jayson W. Sowers, "Insurance Coverage for Cyberspace Liabilities" 690 : 683-, 2003

    25 Lorelie S. Masters, "High-Tech Insurance Issues" 758 : 2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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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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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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