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사회적 증가 추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전라북도 5개 도시를 사례로 - = A Critical Analysis on the Scenario of Population Influx in Urban Master Plan - In cases of 5 cities in Jeollabuk-do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cenario of population influx in urban master plan with 5 cases in Jeollabuk-do. According to the logic of urban master plan and the related laws in Korea, the population index in planning determines the amount of physical development like land use,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facility. So the plan-makers are likely not to pursue the accuracy but to put stress on the increase in population forecasting. In 5 cases in this study, every case has set up the population increase which depends on the inflated scenario of population influx in the future and these population indexes could be regarded as the error compared to actual population growth. The overestimation of population which found in cases might result from some problematic factors; the non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 planning guidelines, the lack of consistency and clarity in guidelines, the improper algorithm of assumption, and the unreasonable coefficients, inferences and evidence suggested by plan makers in forecasting. These factors also might lead to the inappropriate forecasting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중 사회적 증가 추정에 대해 전라북도 5개 도시를 사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의 도시기본계획 논리체계에서 인구는 미래 토지와 계획시설 등 물리적 개발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모든 사례지역의 계획에서 인구지표는 정확성이 도외시되고 과다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정된 지표의 대부분은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인구의 사회적 유입이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입의 과다 추정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는 계획 목표연도까지의 추정된 인구지표의 단계별 배분과 인구구조·구성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설득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각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아울러 지침 자체가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용과 논리의 일관성, 명확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계획수립자의 주관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여러 계수 및 추론의 근거들이 지나치게 개입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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