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 내용과 방법
• Ⅱ. 공공기관 관련 이론 및 법제 현황
• 1.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미 및 범주
•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 논의
• 2. 법상 공공기관의 성격 및 기준
• 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체계
• 나.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
• 다. 판례상 공공기관의 정의, 기준 및 범위
• 라. 주요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 3. 유사개념의 정의 및 범주
• 가. 공법인
• 나. 공공단체
• 다. 특수법인
• 4. 분석 기준으로서 공공기관 핵심 가치 요소 도출
•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
• 나. 공공기관 해당 여부 판단 준별 기준
• Ⅲ.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 1. 학교의 법적 지위
• 2.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 논의
• 가. 학설 및 실정법상 사학의 법적 지위
• 나. 판례상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 다. 소결
• 3. 현행 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 실태 분석
• 가.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있는 경우
• 나. 판례상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Ⅳ.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기관 관련 법령 적용 타당성 분석
• 1. 이론적 측면에서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분석
• 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에의 부합여부
• 나. 준별 기준에 따른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 다. 소결
• 2.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타당성 분석
• 가. 부패방지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나.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다. 부패방지법의 사립학교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 라. 사립학교에 대한 부패방지법 적용의 실제적 문제점
• 마. 검토
• Ⅴ. 요약 및 결론
• 1. 연구 요약
• 2.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