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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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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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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논의의 발단
    • Ⅲ.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성논리
    • Ⅳ. 공공선택론의 적용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논의의 발단
    • Ⅲ. 자치경찰제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성논리
    • Ⅳ. 공공선택론의 적용
    • Ⅴ.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함수관계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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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2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3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In 일월총서" 1986

    4 최종술,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01-132, 2003

    5 최기문, "한국적 자치경찰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0

    6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147-171, 2009

    7 한견우, "지방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점" (13) : 1999

    8 김해룡,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경찰제도" 한국경찰학회 5 (5): 9-35, 2003

    9 안영훈,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10 高文炫,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한국공법학회 33 (33): 431-477, 2005

    1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1990

    2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3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In 일월총서" 1986

    4 최종술,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01-132, 2003

    5 최기문, "한국적 자치경찰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0

    6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147-171, 2009

    7 한견우, "지방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점" (13) : 1999

    8 김해룡,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경찰제도" 한국경찰학회 5 (5): 9-35, 2003

    9 안영훈,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10 高文炫,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한국공법학회 33 (33): 431-477, 2005

    11 최종술,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중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2) : 343-388, 2001

    12 손동권,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경찰수사권독립의 문제" 1999

    13 이현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14 안영훈,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5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2008

    16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17 박진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9 : 2000

    18 한동효,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175-199, 2012

    19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1)" 42 (4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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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성호,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 경기연구원 14 (14): 110-137, 2012

    23 원소연,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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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기우, "경찰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2003

    26 박기석,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한국법정책학회 5 (5): 747-768, 2005

    27 최운식, "경찰수사권 독립" 2003

    28 정태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방향" (5) : 2012

    29 황문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6, 2011

    30 Hanushek, E. A., "The economics of schooling: Production and efficiency in public schools" 24 : 1986

    31 Ostrom, Vincent, "Public Choic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31 (31): 1971

    32 McGinnis, Michael, "Polycentric Games and Institutions: Readings from th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33 Ostrom, Elinor, "Patterns of Metropolitan Policing" Ballinger 1978

    34 Parks, Roger, "Metropolitan structure and systemic performance: The case of police service delivery, In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s" Martinus Nijhoff 1985

    35 Boyne, G.,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performance: Lessons from America" 70 : 1992

    36 Oakerson, Ronald,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s: A different view of metropolitan governance" 19 (19): 1989

    37 Schneider, Mark, "Fragmentation and the growth of government" 48 : 1986

    38 Teske, Paul, "Establishing the micro foundations of a macro theory: Information, movers, and the competitive local market for public goods" 87 (87): 1993

    39 Dilorenzo, T., "Economic competition and political competition: An empirical note" 40 : 1983

    40 Ostrom, Elinor, "Converting threats into opportunities" 39 (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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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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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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