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엔론사건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증권애널리스트는 고용주의 브로커·딜러를 위하여 또는 그 거래관계를 위하여 편향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리포트의 작성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애널리스트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직시한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 자율적 규제 및 윤리적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법제도와 동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위의 개정법을 토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 생산, 제공 및 이용의 단계에서 제대로 규율되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지적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먼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정보중개기관으로서 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② 특정 투자은행업무의 수행을 근거로 급여나 상여금 기타 형태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사분석 중단 내지 변경 종목의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③ 마지막 사후적 대책으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민사 및 형사적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번역하기

    엔론사건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증권애널리스트는 고용주의 브로커·딜러를 위하여 또는 그 거래관계를 위하여 편향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

    엔론사건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증권애널리스트는 고용주의 브로커·딜러를 위하여 또는 그 거래관계를 위하여 편향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리포트의 작성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애널리스트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직시한 미국에서는 법적 규제, 자율적 규제 및 윤리적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법제도와 동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위의 개정법을 토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증권정보 생산, 제공 및 이용의 단계에서 제대로 규율되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지적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먼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정보중개기관으로서 시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시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미국과 같이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② 특정 투자은행업무의 수행을 근거로 급여나 상여금 기타 형태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사분석 중단 내지 변경 종목의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③ 마지막 사후적 대책으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민사 및 형사적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the Enron scandal, it was cleared that the related rule and system was incomplet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ssue company. The one of the factors was the problem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What was the analyst? He acquired the information about the stock value and the issue company, surveyed and analyzed that, wrote and disclosed the related report. As a result, he the only served in the invest judgement of the investors, but also he fulfilled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onduit connected the issue company and the investors.
    And in these days, as the security analyst writes the bias report for the broker and dealer of the employment company, he infringes the objective writing duty to the investment information and don’t fulfill of the service function as the analyst, faithfully.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U.S. makes an effort as the several methods such as the legal regulation, self-control regulation and the ethical regulation. Our country also makes an effort as the same style.
    Therefore, in these article, I will study on the next problems. Firstly, I will the U.S. and Our country’s system on the securities regulation related analyst, especially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Secondly, under the above regulation system, I will investigate that the analyst’s act be observed in the information production, provision and utilization, effectively. Lastly, I will suggest the improving several directions in our legal system.
    It seems to me that the analyst makes an eff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nvestors’ prote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purposes, I think the analyst’s duty on the objectiveness and neutrality is very important. Conclusively, I propose the next solving method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disclosure system on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ule,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fee paid prohibition clause related at the special investment bank department and the strengthening system o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ystem about the analyst.
    번역하기

    After the Enron scandal, it was cleared that the related rule and system was incomplet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ssue company. The one of the factors was the problem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What was the analyst? He acquired the info...

    After the Enron scandal, it was cleared that the related rule and system was incomplete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ssue company. The one of the factors was the problem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What was the analyst? He acquired the information about the stock value and the issue company, surveyed and analyzed that, wrote and disclosed the related report. As a result, he the only served in the invest judgement of the investors, but also he fulfilled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onduit connected the issue company and the investors.
    And in these days, as the security analyst writes the bias report for the broker and dealer of the employment company, he infringes the objective writing duty to the investment information and don’t fulfill of the service function as the analyst, faithfully.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U.S. makes an effort as the several methods such as the legal regulation, self-control regulation and the ethical regulation. Our country also makes an effort as the same style.
    Therefore, in these article, I will study on the next problems. Firstly, I will the U.S. and Our country’s system on the securities regulation related analyst, especially on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Secondly, under the above regulation system, I will investigate that the analyst’s act be observed in the information production, provision and utilization, effectively. Lastly, I will suggest the improving several directions in our legal system.
    It seems to me that the analyst makes an eff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investors’ prote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purposes, I think the analyst’s duty on the objectiveness and neutrality is very important. Conclusively, I propose the next solving method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disclosure system on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ule,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fee paid prohibition clause related at the special investment bank department and the strengthening system o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ystem about the analys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 Ⅲ.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
    • Ⅳ. 맺는 말
    • 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 Ⅲ.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윤모,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규제" 한국증권연구원 조사보고서 2003

    2 곽관훈, "증권애널리스트와 공정공시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607-635, 2003

    3 조성훈,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3

    4 손영화, "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선택적 정보개시의 규제" 한양법학회 (20) : 275-302, 2007

    5 고재종,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최근의 경향- 사베인즈-옥슬리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 241-285, 2005

    6 川北英隆, "資産運用業の現狀と将来 in:金融サービス" NTT出版 2004

    7 北川哲雄, "資本市場制御機構における「重要性」槪念のを再檢討" (2) : 2002

    8 矢倉伸介, "證券アナリストの利益相反規則 in サーベンス·オクスレー法槪說" 商事法務 2006

    9 尾崎安央, "證券アナリスト·格付機關の規制·責任" ジュリスト 2002

    10 保坂賢司, "最近のアナリスト問題と生保會社" 70 (70): 2002

    1 정윤모,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규제" 한국증권연구원 조사보고서 2003

    2 곽관훈, "증권애널리스트와 공정공시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607-635, 2003

    3 조성훈, "증권산업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3

    4 손영화, "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선택적 정보개시의 규제" 한양법학회 (20) : 275-302, 2007

    5 고재종,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최근의 경향- 사베인즈-옥슬리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 241-285, 2005

    6 川北英隆, "資産運用業の現狀と将来 in:金融サービス" NTT出版 2004

    7 北川哲雄, "資本市場制御機構における「重要性」槪念のを再檢討" (2) : 2002

    8 矢倉伸介, "證券アナリストの利益相反規則 in サーベンス·オクスレー法槪說" 商事法務 2006

    9 尾崎安央, "證券アナリスト·格付機關の規制·責任" ジュリスト 2002

    10 保坂賢司, "最近のアナリスト問題と生保會社" 70 (70): 2002

    11 吉川滿, "投資家に信賴される公正開示" 財經詳報社 2001

    12 岩原紳作ぼか, "座談會證券アナリスト職業行爲基準改正野ついて" 證券アナリストジャーナル 2000

    13 日本證券業協會, "個人投資家と證券市場のあり方" 中央經濟社 2005

    14 經濟同友会金融, "個人投資家から眞に信賴される資本市場の構築" 資本市場委員會 2005

    15 北川哲雄, "バイサイドアナリストの擡頭と資本市場におおける情報相互作用の高度化についてー各構成者のブロフェッショナル化への過程" (37) : 2002

    16 北川哲雄, "アナリストのための企業分析と資本市場" 東洋經濟新報社 2000

    17 ビッシュジャー, "アトリスナスキルと會社屬性の關係-グローバル比較" 證券アナリストジャー 2003

    18 北川哲雄, "わが國におけるIR活動の新段階-シンボリック相互作用の重要性高まる" (5) : 2004

    19 "http://www.sec.gov/spotlight/globalsettlement.htm"

    20 "http://kciaa.or.kr/"

    21 Gus De Franco, "Wealth Transfer Effects of Analysts' Misleading Behavior" J. Accounting Research 45-, 2007

    22 Leslie Boni, "Wall Street Research : Will New Rules Change Its Usefulness" Fin. Analyst J 2003

    23 Roland Benabou, "Using Privileged Information to Manipulate Markets : Insiders, Gurus, and Credibility" Q. J. Econ 107-, 1992

    24 Andrew R. Jackson, "Trade-Generation, Teputation, and Sell-Side Analysts" J. Fin 60-, 2005

    25 T. Clifton Green, "The Value of Client Access to analyst Recommendation" J. Fin. & Quantitative Analysis 2006

    26 Jill E. Fisch, "The Securities Analyst as Agent : Rethinking the Regulation of Analysts" Iwoa L. Rev 2003

    27 Harold Furcht-gott-Roth, "The Law and Economic of Regulating Rating Firms" J. Competition L. & Econ 3-, 2006

    28 Andreas Gintschel,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FD" J. Accounting & Econ 37-, 2004

    29 Daylian M. Cain, "The Dirt on Coming Clean : Perverse Effects of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J. Legal Stud 34-, 2005

    30 Lawrence E. Mitchell, "Structu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Assessing stock Market Failures" Geo. Wash. L. Rev 2004

    31 Stephen Choi, "Selective Disclosure in the Public Capital Markets" U. C. Davis L. Rev 35-, 2002

    32 Jill E. Fisch, "Regulatory Responses to Investor Irrationlity : The Case of the Research Analyst" Lewis & Clark L. Rev 10-, 2006

    33 D. Bruce Johnsen, "Property Rights to Investment Research : The Agency Costs of Soft Dollar Brokerage" Yale J. on Reg 11-, 1994

    34 Robert P. Sieland, "Note, Caveat Emptor! After All the Regulatory Hoopla, Securities Analysts Remain Conflicted on Wall Street" U. Ill L. Rev 2003

    35 Randall Smith, "Morgan Stanley Plans Reduction in Research Jobs" 22 : 2006

    36 John L. Orcutt, "Investor Skepticism v. Investor Confidence" Denv. U. L. Rev 81-, 2003

    37 Danniel R. Fischel, "Insider Trading and Investment Analysts : An Economic Analysis of Dirks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ofstra L. Rev 13-, 1984

    38 Mathew L. A, "Hayward & Warren Boeker, "Power and Conflicts in Professional Firms : Evidence From Investment Banking" Admin. Science Q 1998

    39 Hillary A. Sale, "Gatekeepers, Disclosure, and Issuer Choice" Wash. U. L. Q 81-, 2003

    40 J. Paul Newsome, "Ethical Issues Facing Stock Analysts" The Geneva Papers 30-, 2005

    41 Vincent Di Lorenzo, "Does the Law Encourage Unethical Conduct in the Securities Industry" Fordham J. Corp & Fin. L 2006

    42 James C. Spindler, "Conflict or Credibility : Research Analyst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Market for Underwriting Business" J. Legal Stud 35-, 2006

    43 R. Michaely,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Credibility of Underwriter Analyst Recommendations" 12 : 1999

    44 Katherine Schipper, "Commentary on Analysts' Forecasts" Accounting Horizons 1991

    45 Brad M. Barber, "Buys, Holds, and Sells :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Banks' Stock Rat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Profitability of Analysts' Recommendations" Accounting & Econ 41-, 2006

    46 Yingmei Cheng, "Buy-side Analysts, Sell-side Analysts, and Investment Decisions of Money Managers" J. Fin. & Quantitative Analysis 2006

    47 Stephen J. Choi, "A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Market Intermediaries" Berkeley Bus. L. J 200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