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 정책에 도입된 시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과 공공성 관점 재구성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실업자훈련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시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벗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실업자훈련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간 실업자훈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표준훈련비 개편, 훈련계좌제의 도입, 훈련수요조사는 시장주의적인 문제해결 노력이었지만 시장기제의 불완전성, 공공서비스로서의 훈련제도의 특성, 다른 제도와의 상보성 부족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구조변화로 숙련의 외부화가 진행되면서 체질이 약화된 실업자훈련을 공공성에 기반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업자훈련을 공공성 기반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훈련전달체계 공공화, 훈련비의 사회부담화, 훈련중 생계지원의 제도화, 훈련의 질 관리의 공공화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