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 Increasing Inequality and Policy Op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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