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Power Structure of Unification Co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1국가를 이루는 경우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남북한의 통일이란 헌정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이라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 전체 주민은 주권자로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통일헌법의 권력구조형성의 기본원리로는 첫째로 민주주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한반도 전체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권력구조를 실질적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립된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력의 분립을 권력구조에서 다층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일국가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지방의 발전이라는 21세기 국가발전계획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한편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통일국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연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자치원리가 국가형태의 차원에서 고도로 반영된 것이 연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도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그동안의 이념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자율적 지배와 발전전략를 통해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통일헌법의 정부형태는 어떤 형태가 통일국가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더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후에도 남북한의 지역적 권력분점을 정부형태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단일국가를 이룬 후에도 출신지역의 차이에 따라 이를 정치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통일국가 전체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accomplishing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form of 1 nation 1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erative for Koreans to establish a unification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w establishment of state. Therefore, all the people of Korean peninsula should take part in making the new unification constitution as a supreme ruler.
The basic principles of in constructing the power structure of reunification constitution consists of three principles. First of them is the democracy principle. For the perfect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valu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structures have to be constructed by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Second principle is the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 should be a key element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new unification state. Last principle is the broad autonomy and integration principle.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principles, the federation system should be settled in the unification state. The unification state will be able to lead the state prosperity through the federation system which enable the federation to be good harmony with south-north states in admitting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states.
The government form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ich form is efficient to enhance the liberty and right of the people.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balance of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is no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government form any more. To abide by liberal-democracy valu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garded impor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통일헌법제정의 필요성
• Ⅱ.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기본원칙
• Ⅲ. 통일헌법의 국가형태 : 광범위한 자치실현을 위한 연방제도의 도입
• Ⅳ. 통일헌법의 정부형태
• Ⅴ. 통일국가 건설의 의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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