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여기에 기초하여 토론과 숙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570634
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34-555(2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언론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여기에 기초하여 토론과 숙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
언론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여기에 기초하여 토론과 숙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보다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아가 되어버렸다. 언론법은 언론이 공론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원인은 첫째,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떠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과 다른 가치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법의 제·개정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론법 제·개정 때마다 공공성과 산업성과 같은 이념이 동원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이 그렇고, 2005년 신문법 개정이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자기지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정치적 표현을 두텁게 보호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언론법의 제·개정은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이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보완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다매체환경에서도 여전히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사, 교양, 교육, 문화, 오락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영방송이 국가권력 및 사회 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수신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배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치적 표현의 경우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터넷 여론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의 경우 노출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dom of the media is necessary for the democracy. The media work as public sphere where social consensus is reached based upon diverse opinions on public interests. However, the media in Korea do not play the positive role. On the contrary, Korean ...
Freedom of the media is necessary for the democracy. The media work as public sphere where social consensus is reached based upon diverse opinions on public interests. However, the media in Korea do not play the positive role. On the contrary, Korean media frequently stimulate social conflicts without promoting social cohesion. I found two reasons. First, sound rationale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ccepted in Korea. People, along with the media, consider freedom of expression as they can speak whatever they want. Second, media law is often revised for the benefit of media companies who are in support of the ruling party. Both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in 2009 and that of the Newspaper Act in 2005 are typical examples. The former paved the way for major newspaper companies on the ruling party’s side to enter into broadcasting while the latter supported minor newspapers who stood by the ruling party then.
I believ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as it is indispensable for self-government. We,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know all major issues of public concerns before we vote. The media should report all the information fairly and accuratel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current affairs and envision the future of our community.
The media law should be revised to shape the public sphere, which is the best way to promote social cohesion through the media. In the case of the Newspaper Act, it is time to save all kinds of newspapers, who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by giving government aid. In the field of the Broadcasting Ac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how to sustain and develop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n era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revolution. Reforms should be focused on democratic governanc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uch as board structure, appointment process, and decision rules. Furthermore, the license fee should be increased for the public broadcasting to run independently from advertis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법문사, 2013
2 "한국사회 소통위기와 미디어" 나남, 2011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17 (2) : 85 ~ 110, 2011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 (1) : 53 ~ 85, 2009
5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6 "방송의 자유와 방송제도" 공법연구 28 (4), 2000
7 Held, David,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2010
8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9 "독일방송헌법판례" 한울아케데미, 2002
10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J 72 : 877 ~, 1966
1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법문사, 2013
2 "한국사회 소통위기와 미디어" 나남, 2011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17 (2) : 85 ~ 110, 2011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 (1) : 53 ~ 85, 2009
5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6 "방송의 자유와 방송제도" 공법연구 28 (4), 2000
7 Held, David,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2010
8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9 "독일방송헌법판례" 한울아케데미, 2002
10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J 72 : 877 ~, 1966
11 "The Value of Free Speech" U.Pa.L.Rev 130 : 591 ~, 1982
12 "The Supreme Court and the Meiklejohn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Harv. L. Rev 79 : 1 ~, 1965
13 "The First Amendment Is an Absolute" SUPREME COURT REVIEW 245, 1961
14 "Scope of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UCLA L. Rev. 25 : 964 ~, 1978
15 "Republic. com 2. 0"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6 "Politic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People" 1960
17 Sunstein, "On Rumors: How falsehoods spread, why we believe them, what can be done" Macmillan Publishers, 2009
18 "Neutral Principles and Some First Amendment Problems" Ind. L.J 47 : 1 ~ 25, 1971
1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0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1948
21 "Free Speech Now" U. Chi. L. Rev 59 : 255 ~, 1992
22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Y. L. Rev 79 : 6 ~, 2004
23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1993
24 "Access to the Press-A New First Amendment Right" Harv. L. Rev 80 : 1641 ~,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