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 = The reasons of Teachers' Voluntary Resign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원 명예퇴직 현황과 사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단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명예퇴직은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대처해야 한다. 먼저 명예퇴직의 법적 근거와 정책, 그 현황을 분석했다. 명예퇴직률은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는 0.9%, 중학교는 1.2%, 고등학교는 0.9%이다. 명예퇴직 사유와 퇴직후 진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3.6%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학교교원이 77.8%로 가장 높았다.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이유는 교직업무곤란도, 건강상 문제, 금전적 고려, 인간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교직업무곤란도란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학부모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에 따른 교단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명예퇴직 수요 사전조사 및 신청시기 조정을 통한 교원수급 대비,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시 현장성 고려, 연금 운용의 철저한 관리,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대안교육시설 위탁교육 확대, 교원잡무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명예퇴직의 법적 근거와 정책
• Ⅲ. 명예퇴직 현황
• Ⅳ. 명예퇴직 사유 및 진로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 1. 응답자 배경 변인별 현황
• 2. 설문 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 사례 및 FAQ"

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5 한국교총, "교원 명예퇴직 증가 가장 큰 원인"

6 강명숙, "교권 보호 방안 및 교권 보호 헌장 제정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0

7 교육과학기술부, "2012. 8월말 교원 명예퇴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