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들어 농민층의 광범위한 유망 현상에 직면한 조선왕조 정부는 다양한 유민 대책을 모색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유민대책은 첫째, 유민을 통제하고 정착시켜 부세 수취체제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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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승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2001
Korean
800.000
KCI등재
학술저널
55-9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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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들어 농민층의 광범위한 유망 현상에 직면한 조선왕조 정부는 다양한 유민 대책을 모색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유민대책은 첫째, 유민을 통제하고 정착시켜 부세 수취체제내로의 재편입을 도모하기 위한 流民統制策, 둘째, 유민을 본적지로 되돌리기 위한 流民還送策, 셋째, 유민을 구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流民安集策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말 18세기초를 고비로 정부의 유민 정책은 직접적, 강제적인 규제와 통제 경향에서 점차 탈피해갔다. 이는 대규모로 발생한 유민을 모두 본적지로 환송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농촌을 떠난 유민의 일부는 도시·광산 등지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임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변화이었다.
요컨대 조선왕조 정부는 유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반 정책의 변화를 적극 도모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유민대책은 수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들어 三政의 문란으로 불리는 부세 수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19세기에 이르면 몰락농민층은 유망을 통한 생존조건의 변화도 여의치 않고, 국가의 안집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浮游集團의 증가에 따른 각종 폐단이 늘어가고, 民亂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the la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 facing the widespread phenomenon of the life of the peasants who lost their land and left their villages tried to solve it in many ways. The government enforced the control programs such as Hop...
By the la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 facing the widespread phenomenon of the life of the peasants who lost their land and left their villages tried to solve it in many ways. The government enforced the control programs such as Hopaebeop(號牌法) and Ogajaktongje(五家作統制) designed to prevent the peasants from abandoning the land they worked. However the peasants were totally unable to maintain their ground in this period, and it was an unavoidable selection for the poor peasants and ruined farmers to avoid the heavy burden of taxes and secure new means of livelihood. They were inevitably forced to leave their villages. Therefore the government's control-oriented policy was difficult to take effect.
Meanwhile, the government tried every possible means to settle the yumin, but the settlement programs such as numerous relief measures and tax-cutting policy were of little avail. the settlement practices were differed from region to region, and time to time, and by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ecame reduced little by little, together with the general withering of relief program.
In brief, the Joseon dynasty confronting the growing tendency of the number of yumin was deeply concerned for the problem so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e policy earnestly. However, it did not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peasants and the fundamental measures was not prepar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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