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19.1%에서 2005년 23.3%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 독신가구, 노인가구, 이혼으로 인한 단독가구, 무자녀 부부가구 등의 증가로 볼 수 있 으며 1∼2인 가구의 이러한 계층의 다양화는 주택 수요의 유형과 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기 존의 가족가구 주택유형과는 다른 소형주택 수요자를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에 비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멸실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초래로 도심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어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 필요 성으로「주택법」개정을 통해 2009년 4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다. 시행년도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건설기준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방안 추진으로 공급은 늘어났다. 그러나 제도의 개정내용들은 공급적 측면에서 양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 변화 에 따른 수요층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일률적인 개정으로 인해 1∼2인 가구 주거안 정을 위한 질적 만족에는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계층에 맞는 적절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2인 가구의 변 화와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저소득계층의 지원확대, 소형주택 관리의 의무, 수요자의 질적 만족을 위한 컨셉주택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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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19.1%에서 2005년 23.3%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 독신가구, 노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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