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수질오염 사건은 이전에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간척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의 간척지 개발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국가에 의한 대단위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 시행방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로 둘러 쌓인 인공호수를 조성하기 위한 방조제는 1987년 6월에 착공하여 1994년 1월에 체절되었다. 방조제 체절 이후 발생한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갯벌 및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은 변화되었다. 개발사업은 시화호 환경상태에 영향을 받았으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영향은 환경 관리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의 측면에서는 간석지에 농지와 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상당히 지연되었고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의 내용도 변화되었다.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화호 환경관리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농업용수를 공급할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생성된 시화호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었고 결국 해수호로 전환되었다. 또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이어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반대 세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화호가 해수호로 전환된 이후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시화호 간석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앞으로 최소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화호 주변 간석지 개발로 향후 수질 및 생태계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reclamation projects has been the social agenda in Korean society with the event of water pollution occurred under Lake Shihwa reclamation project. This paper describes and analysis the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newly-created tidelands and the polic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by the water pollution in Lake Shihwa.
Lake Shihwa, surrounded by Siheung, Ansan, and Hwaseong City of the Gyeonggi Province, is an artificial lake that had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Shihwa Regional Reclamation Development Project by the government. This region had been a target of the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 since 1970s. In July 1986, the government decided to reclaim lands for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the project in its fullest scale was launched and has continued until now. The construction of a tidal embankment for creating Lake Shihwa started in June 1987 and finished in January 1994. However, after the construction, the influx of industrial waste and domestic sewage water drastically deteriorated the water quality of Lake Shihwa. The water pollution triggered social concerns about tidal flats and marine environment. In addition, it brought into social controversies and heated debates due to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reclamation project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projec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was changed. The development was 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status of the lake and vise versa.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the plan, constructing farmlands an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lake, had been delayed and the contents of the plan like as developmental area, land use planning had been changed.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the government started circulating seawat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in 1997 and ultimately in December 2000, the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o renounce Shihwa as a freshwater lake.
The social concern about the project rapidly decreased after the water quality of the lake was improved somewhat as a consequence of circulating seawater. But there are still ongoing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claimed lands of the lake watershed and these will have adverse effects on the water quality and the ecosystem around the lake. Therefore, considering the rela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e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olve possible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시화호 간척개발사업 개요
• Ⅲ. 시화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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