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분석한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정보효과 즉, 주가(주식수익률)를 통해 본 이연법인세의 가치관련성에 따른 유용성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에서는 이연법인세 정보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유용한 정보인가라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를 얻고자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문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부의 이전을 발생시킨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지만 외부정보이용자들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관찰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정보가 이익조정 여부를 관찰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507개 상장기업(연-기업 자료)을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해 계산한 재량적 발생과 사업보고서상의 법인세등명세서에서 과세소득자료를 수집하여 구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및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과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량적 발생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더욱 높이는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수록 이연법인세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영업현금흐름 혹은 영업현금흐름의 변동과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수록 이익증가 정책을 추구하여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증가로 이연법인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대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이 이연법인세차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 및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양(+)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