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변모형을 통해 본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이다. 17대 전반기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률 4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제출법률조항 중 평균 30% 정도의 조항이 검토보고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행정부와 입법부 담당자와의 면접조사결과를 논변모형의 본증 보증 반증의 형태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을 저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검토보고가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채택되지 않은 검토보고 사례를 지역구 이해관계, 사업가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의 예를 들고, 왜 검토보고서의 영향으로 수정되는 비율이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포괄접근을 밑바탕으로 논변모형을 통한 위치 정보법 분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특정법률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합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검토보고와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는 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행정부와 국회담당자들의 의견
• Ⅲ. 검토보고서에 의한 수정안 채택율 분석
• Ⅳ. 검토보고가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분석
• Ⅴ. 검토보고서의 영향으로 수정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
• Ⅵ. 구체적 분석 : 위치정보법
• Ⅶ.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