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연구의 출발점
• Ⅱ. 현행법상 법인처벌이 갖는 의미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 Ⅲ.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기능과 문제점
• Ⅳ. 양벌규정상 형사제재 다양화 모색 필요성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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