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범죄예방효과를 중심으로 = The Policy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available evidenc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cent fence elimination project called "Dam-Jang-Hu-Mul-Gi." Given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udies, an exploratory model of fence-free conditions that influence crime prevention intervention is introduced to test the degree of safety. Survey data of circumstances and crime are collected from both the residents who experience the fence elimin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ones who do not. The finding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esidental area adopting the fence elimination have a significant predictor for crime prevention. As a policy tool, government's careful implementation of the CPTED will be conducive to reduction in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접근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자치단체별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사업의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가 본격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과 범죄의 관련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을 논의하였으며, 담장허물기 사업과 범죄예방 관련 국내 기존연구를 소개하였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범죄예방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방법으로 연구분석에서는 동사업 미실시지역과 실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환경설계상태에 대해 지수화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평균차 검증(t-test, F-test)과 회귀분석(표준화회귀계수)을 이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설계상 독립변수는 범죄경험요인, 지역사회요인, 환경설계요인, 인구사회요인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직접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환경설계요인과 그 밖의 여러 요인들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적 설계를 잘한 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범죄예방 정책상 정부가 장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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