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갈등 해결전략으로써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a Big Deal of Environmental Facilities as a Strategy to Solve the Siting Confli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의 빅딜을 입지갈등의 해결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서울시 구로구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접지역 광명시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구로구와 광명시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결국에는 양 자치단체 간 환경기초시설의 빅딜(``구로구의 생활쓰레기는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의 생활하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호교환처리``)로 마무리된 경우이다. 자치단체간 빅딜이라는 상생의 행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그로인한 자치단체 간 갈등을 일거에 해결하고, 나아가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지방자치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모범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딜이 추진되어 성사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역할, 이해관계, 쟁점 및 조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기초시설의 상호교환이용 및 공동이용 시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