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 집행과정의 제도론적 분석-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 = he Institutional Analysis in Process of Budget Policy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North’와 ‘Kasper & Streit’의 ‘신제도주의 정치경제학’(new 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식적․비공식적 제도’(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라는 분석틀 내에서 새만금국책사업 예산집행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해석․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공식적 제도’(formal institution)는 ‘예산규칙’과 ‘정치․행정규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그리고 비공식적 제도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관계계약(implicit relational contracts), 리더에 대한 신뢰(사회자본), 개발이데올로기와 보전이데올로기의 중층화(layering), 관용․유머․담론과 같은 메타규칙(meta-rule) 등이 검토되었다. 연구결과, 새만금사업 예산집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식과 행태를 지배했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문제점은 파행적인 ‘정치․행정규칙’,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이 낮은 ‘예산규칙’(경로의존성, 제도적 기반의 미비), 제도학습수준 및 능력(the level and capacity of institutional learning)이 부족한 ‘행정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호의 동질성’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를 강구하거나 효율적인 제도를 정립하려는 사회적 수준의 노력으로써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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