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 = A Study of Furthering the self-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더불어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체평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년 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자체평가의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체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체평가규칙 미제정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미비, 자체평가에 대한 역량 부족,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의 부족,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 과부담 및 비효율성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규칙제정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 환류체계의 구축, 평가제도의 통합 및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평가 소개" 자치행정 190 : 71-73, 2004

2 "평가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3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189-216, 2004189-216

4 "지방정부 자체평가모형의 탐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발표논문 2003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자치행정 196-197 (196-197): 68-71, 2004196-197

6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04 기본과제 최종보고회 자료 2004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3 (13): 1-22, 2003

9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교훈" 14 (14): 29-53, 2004

10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법영사 2004

11 "정부업무의 평가체계관련법제 정비방안 현안분석" 법제연구원 2003

12 "자체평가 실무교육교재" 행정자치부 2004

13 "우리나라 정부 정책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심사평가제도를 중심으로" 7 (7): 25-40, 1997

14 "외국의 행정평가" 자치행정 191 : 73-76, 2004a

15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10 (10): 19-39, 2001

16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0

17 "Was ist Evaluation?." Saarbrücken 2002

18 "Was ist Eine Gute Evaluation?. Einführung zu Funktionen und Methoden von Evaluationsverfahren." Saarbrücken 2004

19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The New Century Text. 3rd. ed." Sage 1997

20 "The Need for Program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for Local Government" Greenwood Press 3-14, 1987

21 "Public-Sector Reform and Evaluation: Toward a Third Wave of Evaluation?. Paper to Be Presented to RC 32 within IPSA World Congress to Be Held in Durban." South Africa 2003

22 "Public Program Analysis" University Park ny : 1978

23 "Performance-based Budgeting: Beyond Rhetoric." PREM Notes (78) : 2003

24 World Bank, "Performance-based Budgeting: Beyond Rhetoric" PREM Notes (78) : 2003

25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111 (111): 341-363, 2001

26 "Measuring Performance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ssey-Bass 2003

27 "Lessons and Challeng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Workshop with World Bank and OECD. KDI 2002

28 "GPRA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ing Greater Results" Results-oriented Government 2004

29 "Evaluation-Ein vielschichtiges Konzept. Begriff und Methodik von Evaluierung und Evaluationsforschung." 24 (24): 105-131, 2001

30 "Evaluation im Öffentlichen Sektor" Böhlau 1999

31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5 (5): 150-159, 1999

32 "Die Entwicklung von Evaluationen im Internationalen Kontext. In Bussmann, Werner, Kloti, Ulrich und Knoepfel, Peter. (Hrsg.)." Einführung in die Politikevaluation 4-12, 1997

33 "2004년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연찬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