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장의 보증부월세 임대계약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n the Retail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ests in the commercial property which is in the pursuit of rental profit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depression of housing mark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leaseholder’s investment behavior are important with a shift of paradigms in the commercial property rental market. Especially, the lease contract structure in the retail is needed to get a new point of view because of being not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verify the leverage effect on security deposit in the retail rental market.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lease contract structure in the retail.
This study tests the leverage effect hypothesis, the interest-seeking hypothesis and the leaseholder’s mortgage financing hypothesis. Emprical analysis can not find the explicit evidences that support the leaseholder’s mortgage financing hypothesis. Rather, Emprical analysis confirms the leverage effect hypothesis and the interest-seeking hypothesis.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 of security deposit is difficult to support any hypothesis explicitly.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의 변화에 따른 임대인의 투자행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주요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피스빌딩과 달리 보증부월세에 대한 표준화된 계약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가에 대한 임대계약구조를 새롭게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는 상가의 보증부월세시장에서 보증금의 레버리지 효과가 실증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며, 상가 임대계약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의 보증부월세 임대계약형태에서 보증금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임대인 차입가설, 레버리지효과 추구가설, 운영소득 추구가설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금융차입이 많은 상황에서 보증부월세 임대계약시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인 차입가설에 관한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레버리지효과와 운용소득 추구에 사용한다는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시장과 달리 보증금의 성격을 하나의 극단적인 가설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만,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비합리적인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합리성 검정" 10 : 2000

2 임재만,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14 (14): 65-84, 2006

3 최창규, "전세와 주택 금융 차입하에 임대인의 공급 선택에 대한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53-67, 2008

4 최창규, "전세와 월세에 대한 구조적 해석- 금융조건 및 임차인의 자산 제약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215-226, 2007

5 박병식,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모의실험을 통한 투자수익률 계산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 (8): 57-69, 2002

6 김종일, "자산시장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간의 관계분석" 5 (5): 1998

7 이창무, "임차인 입장에서의 전월세전환율 분석" 한국주택학회 18 (18): 163-182, 2010

8 이성찬, "임대인의 포트폴리오전략관점에서 본 임대주택시장의 전원세전환율" 2003

9 이창무, "아파트임대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한국주택학회 17 (17): 213-229, 2009

10 정의철, "아파트 전·월세 구성 비율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44 : 87-99, 2005

11 이창무, "아파트 월세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47-60, 2003

12 이창무, "아파트 보증부월세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109-124, 2003

13 심종원, "시계열분석기법을 활용한 아파트 전세와 보증부월세 계약 비율 변화요인 분석" 한국주택학회 18 (18): 5-30, 2010

14 이영호,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환원이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15 임재만,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14 (14): 2004

16 최막중, "서울시 오피스 하위시장의 전월세환산률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141-155, 2002

17 이창무,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구조 실증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207-221, 2005

18 이재우, "서울 상가시장 임대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75-90, 2006

19 이재우, "상가시장의 임대계약 및 전월세전환률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93-110, 2005

20 이창무, "보증부월세시장의 구조적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87-97, 2002

21 최성호, "매매, 전세, 월세 시장간 관계의 구조적 해석" 한국주택학회 17 (17): 183-206, 2009

22 이용만, "구조적 변화인가 가격상승의 징조인가?-전세/주택가격 비율의 상승에 대한 해석" 6 (6): 2000

23 이현석,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결관계를 고려한 부동산시장 구조분석" 7 (7): 2001

24 이현석,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 및 예상자본수익률" 36 (36): 2001

25 국토해양부, "2010년 4/4분기 및 연간 오피스․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보고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