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Capital Market restric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d finalized and announced the new administration's economic operation policy at the Economic Policy Control Conference held in March 2003, considering the need to revise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then-current institutions and products, to reinforce the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government announced their plan to legislate the Integrated Financial Act, the basic strategy of which is to integrate the various financial laws, under the aim of establishing a legal environment that suits the era of integrative financial market and converting the involvement policy based restriction system in the past into a market friendly system.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mplemented from February, 2009.
This dissertation observes the current financial restriction systems i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market as well as their problems, and examines the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UK's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which is called the best integrated financial law at this point and Japan's ‘Financial Product Sales Act’. By comparing these financial restriction systems,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main contents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is now promoted as the progressive measure for the integrated financial act, and propose remedies, in order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legislation plan to promote fair competition, healthy growth, and efficient restrictions of our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금융시장은 국경 없는 시장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증권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자본시장에의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의 편익을 위한 금융상품의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규제 법률을 개편하여 기능적 규제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6월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A New Foundation :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을 통하여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10년 6월 기존 단일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을 해체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Bank of England)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자본시장의 통합적 규제법인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계금융자산의 적절한 투자기회의 제공과 기업에 대한 성장자금의 공급 및 금융서비스업에 의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기존 기관별 규제체계에 따른 규제차익,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세계 투자자본의 국내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률을 통합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였고 2010년 3월 자본시장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자본시장 규제내용과 최신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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