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정성립 요인의 판별과 예측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분쟁해결에서 제3자 개입방식인 조정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특히 환경분쟁의 조정결과로서 분쟁당사자들 간의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17년간(1991―2007) 처리한 706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서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이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첫째,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 결정 수준이 있었다. 둘째, 분쟁특성요인으로서 분쟁원인, 분쟁이슈, 당사자 유형이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고, 셋째 분쟁환경요인 중에서는 해당 사건이 동 위원회에 신청되기 이전의 분쟁기간 역시 조정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공적인 환경분쟁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제3자가 조정안의 내용과 수준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