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시정부의 정책과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책의 종류에 따라 분석하지 않고 부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함으로써 부산시의 정책과정, 특히 정치적 역학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분석되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종류 또는 정책이 논의되는 상임위원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공통된 특색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규정한 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부산시의 정책결정에 중앙정부 및 특정권력자의 영향력도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정책관계자는 부산시장이었다.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부산시장이 정책의 창안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시의회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부산시의 정책과정과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시민단체 및 시민의 영향력이다.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책토론회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각종 각계의 전문가들도 정책과정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집행부가 정책시안을 초안할 때 또는 시의회가 지문을 요구할 때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때로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전문가와 함께 정당의 영향력도 사안에 따라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