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국제적 노동이동의 시기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해외취업 이출과 이주노동자 이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e-Periodic Characteristic of Global Labor Migration in Korea : Focused on Overseas Employmented Worker and Migrant Worker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목표는 첫째, 한국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이출 이입의 시기를 구분하고, 둘째 그에 따른 각 시기별 특성 및 경향 파악, 셋째 한국 자본주의 성격변화가 각 시기별 이주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이동 유형을 시기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제1시기(이출 팽창기/미이입기, 1960∼1987)는 개발독재를 배경으로 국가단위의 대량 해외취업 이출을 장려했던 시기이다. 제2시기(이출정체기/무단이입기, 1988∼1997)는 한국 자본주의의 압축적 성장과 이출 이입의 방향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제3시기(이출 다분화기/이입주체 형성기, 1998∼2005)는 한국 자본주의의 확장적 성장과 이입폭증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서의 해외취업 이출 및 이주노동자 이입의 역사는 한국자본주의 축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는 한국자본주의에 본격적으로 착근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수는 장기적 절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정주(定住)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 사회에 대비하여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이고 주요한 생산주체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iod of Extrans(export)/Intrans(import) of migrant workers by the change on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o provide the characteristic and the tendency of the time-periods, and to develop the standard pattern on the effects on the migrant labor by the change of Korean capitalism.
Followings are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Extrans/Intrans. The first stage(1960∼1987): export-expansion stage/non-intrans stage. The second stage (1988∼1997): stagnant-extrans/free-intrans stage. The third stage(1998∼2005): extrans diversification/forming the main agent of intrans.
Therefore I can draw conclusions from this research. First the history of extrans/intrans of migrant workers for the overseas employmen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Korea. Second, taking firm root in the part of labor in Korean capitalism, migrant workers can be factors of production. Third, from now, on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will be absolutely inclined to increase in the long term in Korea. Also,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who settle in Korea will increase steadily. Confronting low birth period, an aging society, and a highly-educated society, we should regard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s a part of main agents of key industries in Korea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국에서의 이출의 경과와 특성
• Ⅲ. 한국에서의 이입의 경로와 특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